(사진출처: 뉴스컬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재규 씨가 음원 사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25년 2월 4일,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타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등 10명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인 2019년 12월까지 가상PC 500여 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총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씨는 영탁의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의 전말과 영탁의 입장
영탁의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2018년 10월 발매 당시 큰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나, 2020년 초 역주행으로 음원 차트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시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종 ‘선(2위)’에 올라 한창 인기에 화력이 붙던 시기인 와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탁 측에서 음원 순위 조작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음원 사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당시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후 이재규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에는 이견이 없으나 법리적으로는 돈을 지불한 사실은 맞으나, 검색어 순위 조작은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전하였고, 전 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은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래의 가수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종결되었습니다.
항소심 돌입, 결심 공판일은 언제?
‘음원 사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는 당시 제안 받은 음원 순위 상승 작업을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동의하였다고 해명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가 한 행위가 잘못된 점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깊이 후회했다”는 주장과 함께 원심의 판결이 과하다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한 바, 항소심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영탁 음원 사재기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음원 사재기 사건은 연예계의 음원 순위 조작에 대한 의혹들을 물 위로 끌어올려 해당 업계의 신뢰성을 떨어트린 사건입니다.’사재기’ 및 순위 조작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음반 시장의 유통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음원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행법상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향후 음원 사재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와 음원 플랫폼은 음원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예 기획사들은 투명한 마케팅 전략과 윤리적인 활동을 통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탁 막걸리’ 브랜드 상표권 분쟁, 영탁의 또다른 법적 공방
영탁은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막걸리 한잔’ 노래의 인기에 힘입어 2020년 4월 주류업체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예천양조는 회장 백구영의 ‘영’과 탁주의 ‘탁’을 따서 만들었다는 주장으로 ‘영탁’ 상표를 사용하려 했으나, 특허청에서는 ‘영탁’ 이라는 이름의 저명한 타인인 영탁 측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탁’ 측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법원은 예천양조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천양조와 당시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졌고,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과정에서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를 이어가던 예천양조측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협박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소송과 별개로도 특허청은 가수 영탁 이름과 혼동 가능한 ‘영탁막걸리’, ‘영탁주’, ‘영탁의 막걸리 한잔’, ‘영탁’ 상표출원을 2020년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사례로 공표, 다시 한 번 관련 상표의 부당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무혐의 판결, 기대 받고 있는 가수 영탁
이렇듯 영탁은 연이은 법적 논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며 다양한 의혹과 연관지어 비판 받고, 당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무죄 입증 및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여러 법적 논란을 종결 시킨 바. 전국 투어 콘서트의 성공적인 마무리 후 호평 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돌차트가 발표한 ‘모두가 반할만한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 설문에서 1위를 오르는 등 여전히 대중의 큰 지지를 받고있는 영탁, 많은 이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받고 있습니다.
